그런데 고위공직자가 현행 농지법 위반 소지가 큰 부동산, 그것도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모로 문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2-07-25,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남래진)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주말․체험농장으로, 상속이 아닌 것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범위가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고 제가 봤을 때는 위반 소지가 좀 커 보여요.
이게 이제 대다수 농지를 사실 상속받으셨다는 가정하에 제가 이걸 부동산 투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런데 고위공직자가 현행 농지법 위반 소지가 큰 부동산, 그것도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모로 문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농지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거나 아니면 다른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