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전세사기 특별법의 정책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선구제 후회수 원칙에 입각한 공공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매입 그리고 정부가 이를 정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최우선보증금 회수 보장 및 주거비 지원이라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이 두 가지 쟁점 모두 거부되었습니다.

가장 절실한 이 두 쟁점을 담지 못함으로써 특별법은 전혀 특별하지 않은 법으로 전락했습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