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서 종부세를 못 내는,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종부세 납부하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 실거주자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상인지를 잘 보여 주는 통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은퇴한 고령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종부세 완화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 정책 방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값 잡겠다는 목표를 여전히 정부가 가지고 있다면 지금 종부세 완화를 하는 시기가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주택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와중에 1주택자 세부담 증가를 핑계로 지금 이 종부세를 완화하면 ‘버티면 이긴다’라는 메시지가 결국에는 시장에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 부동산 3법 조세소위 그리고 기재위에서 통과시킬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종부세 세부담 이야기 나올 때 기재부에서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이것의 효과를 봐야 되고 매물이 나오는 것을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결국에는 종부세 완화하는 안이 나온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