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가 큰 영향을 미치는 취득세 그리고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의 10%가량으로 구성되는 지방소득세가 크게 감소한 것 같은데 경기도가 특히 반도체 포함해서 수출대기업 공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기초지자체들도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서 세수 감소폭이 굉장히 확 크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용혜인 국회의원, 2024-10-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아무래도 제가 파악하기로도 전국 자료를 보니까 취득세랑 지방소득세가 세입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큰 영향을 미치는 취득세 그리고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의 10%가량으로 구성되는 지방소득세가 크게 감소한 것 같은데 경기도가 특히 반도체 포함해서 수출대기업 공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기초지자체들도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서 세수 감소폭이 굉장히 확 크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물론 지방세수 늘리는 게 경기도지사님 개인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지사로서 그리고 또 유력한 대권 주자로 여겨지는 분으로서, 야당의 유력한 정치인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 정책 그리고 수출대기업 퍼 주기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이나 기본소득당 같은 야당이 주장해 왔던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 지급을 비판하는 데에 힘을 싣는 모습들 이런 것에 대한 도민들과 국민들의 우려가 좀 있습니다.
오늘 아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에서 ‘일단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답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당에서 당시에 집중하지도 않던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가지고 괜한 논란이 일어나고 국민적 오해가 더 커진 것 아니냐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