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투기세력들에게 정권 바뀔 때까지 버티면 이긴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집값 폭등을 방치하겠다는 국회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물론 종부세법만으로는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최상층에 대한 부유세와 주택가격을 위한 교정조세 사이에 애매하게 위치한 이 종부세는 조세저항을 거세게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한계를 이 종부세법 개정안이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