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유세 도입을 통해서 부동산보유세를 둘러싼 정치지형을 바꾸는 담대한 해법이 될 것입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1-08-3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제가 지난 4월부터 발의를 요청드린 것이 기본소득 토지세법입니다.
기본소득 토지세를 시행하면 전체 가구의 85% 이상이 내야 할 토지세보다 돌려받는 토지배당이 더 많은 순 수혜 가구가 됩니다.
토지보유세 도입을 통해서 부동산보유세를 둘러싼 정치지형을 바꾸는 담대한 해법이 될 것입니다.
집값 잡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 종부세 폐지안에는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고 저도 힘을 함께 보태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종부세법 개악안은 집값을 잡기는커녕 부동산 불패신화에 불복하는 안이기에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