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어제도 여야가 합심해서 종부세 깎아 주자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오늘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어제 조세소위에서 양당이 모두 같은 취지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오늘 부총리님께서도 비슷한 취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당대표 연설을 통해서 돈을 빌려줘서 집을 살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주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종부세 목적이 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적혀 있는데 가격이 올라서 세금이 올라가니까 세금을 깎아 주자, 이 법의 도입 취지를 사실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세금 깎아 주기 기조 그리고 빚내서 집 사게 해 주자는 기조가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했던 ‘가계부채 시한폭탄이다’라는 우려에 대해서 부합하는가라는 우려가 좀 들고 한국은행에서 경고한 자산시장 거품과 가계부채 폭탄 경고를 무시하는 방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