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추진했던 부동산 3법을 무력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종부세법 1조에 있는 부동산의 가격안정 도모라는 목적을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도입했던 이 종부세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1-08-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조세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이야기 나왔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완화 방안이 결국에는 다주택자들까지 세금 부담 경감해 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추진했던 부동산 3법을 무력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종부세법 1조에 있는 부동산의 가격안정 도모라는 목적을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도입했던 이 종부세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재위 상임위에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의 명단을 분명히 남겨야 이후에 대선이 지나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말 바꾸지 않고 일관되게 정책활동, 의정활동 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께 찬성․반대 표결을 꼭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