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기본 조례 없이 예산만 지금처럼 임시적으로 편성할 경우에 63억을 편성해 놓고 집행률이 1%도 안 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사업이 종료돼 버리고 새롭게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피해지원 조례가 필요한 다른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을 하면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관리비 납부 실태를 좀 파악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미추홀구의 242개 주택단지의 전세사기 피해 세대가 총 2484세대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관리업체 존재 여부와 관리비 미납 실태에 대한 답변이 모두 ‘신고의무 없음’ ‘자료 부존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사는 주택의 관리 실태가 현재 엉망이거든요, 관리비 납부가 안 되거나 관리업체가 부재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