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러한 연속적인 종부세 완화 조치로 종부세법 제1조에 규정된 부동산 보유세와 부동산가격 안정 수단이라는 종부세의 두 가지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로 저는 판단합니다.

하지만 종부세가 무력화됐다고 해서 종부세 입법을 통해 달성하려고 했던 사회적 목적까지 소실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주택․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정부는 거의 모든 주택․부동산 규제를 허물고 있지만 경기가 회복될 기미라도 보이면 가장 먼저 부동산과 주택으로 유동성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무력화된 종부세를 대신하는 제대로 된 세제가 절실합니다.

제가 발의한 일명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두 가지 특징으로 인해서 종부세보다 더 효율적이고 정의롭다고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