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부동산 대책들은 집값을 잡고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추가적인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임대차법으로 어느 시점에 임대료가 껑충 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전월세 전환율 대책 그리고 신규 계약에도 적용되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더 적극적인 임차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기대수익을 낮추면서도 조세 저항을 피하고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직접적인 재분배 정책인 토지기본소득과 결합된 토지보유세 도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