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입각했을 때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할 명분을 가지려면 보유세 강화라는 전제가 있어야 저는 양도세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양도세 완화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보유세를 강화해서 보유에 따른 부담을 키우고 여기에 잠김 현상 완화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1주택자 종부세 완화까지 한 마당에 양도세마저 완화를 하면 부동산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라는 정부 측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요.

안 그래도 보유세든 양도세든 정권 바뀔 때까지 기다리면, 버티면 이긴다라는 확신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집값이 안 잡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그널을 정부가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국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그널을 국민들에게 주는 건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도세 완화가 단순히 감세가 아니라 역진적 감세에 해당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