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임대차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혜인용혜인 국회의원, 2023-05-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국가는 직업훈련, 직간접적인 임금 보조금 등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서 정부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다릅니까?

임대차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적 자치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 정책을 통해서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대차계약이라는 시장의 원리를 제약하고 규제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