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사실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사는 주택의 관리 실태가 현재 엉망이거든요, 관리비 납부가 안 되거나 관리업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용혜인 국회의원, 2023-10-1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자료를 받았는데 미추홀구의 242개 주택단지의 전세사기 피해 세대가 총 2484세대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관리업체 존재 여부와 관리비 미납 실태에 대한 답변이 모두 ‘신고의무 없음’ ‘자료 부존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사는 주택의 관리 실태가 현재 엉망이거든요, 관리비 납부가 안 되거나 관리업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상하수도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물이 새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은데 인천시도 구청도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피해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하면 구청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해서 관리비 지원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