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종부세 무력화의 역사는 세수와 배당의 연계를 통해서만 부동산 최상층의 조세저항을 극복할 민주적 동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부디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을 진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세법의 역사에 기념비적인 부동산 보유세법을 세워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