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임대차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적 자치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 정책을 통해서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대차계약이라는 시장의 원리를 제약하고 규제합니다.

민법의 원리만이 지배하는 세상의 불의와 부정의, 불합리와 비효율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껏 사회법과 특별법이 요청되어 온 것입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회가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같은 임시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