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양도세 완화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보유세를 강화해서 보유에 따른 부담을 키우고 여기에 잠김 현상 완화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1주택자 종부세 완화까지 한 마당에 양도세마저 완화를 하면 부동산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라는 정부 측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요.

안 그래도 보유세든 양도세든 정권 바뀔 때까지 기다리면, 버티면 이긴다라는 확신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집값이 안 잡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그널을 정부가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국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그널을 국민들에게 주는 건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도세 완화가 단순히 감세가 아니라 역진적 감세에 해당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고요.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양도세 부과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면 사실은 여기서는 9억에서 12억만 건드린다, 그리고 1주택자만 이야기한다라고 하지만 12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뿐만 아니라 고가일수록 감면 혜택이 큰 역진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