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선을 앞둔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는 무력화시키고 이번 대선 치르고 나서 국회에서 토지 보유세, 토지공개념 통해서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고 과연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1-08-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선거에서는 토지공개념, 토지 보유세 같은 이야기들을 여당의 후보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여기 기재위의 여당 위원님들 14명 그리고 장관직을 수행 중인 이인영 장관님과 직접 출마하신 그리고 직접 출마하셨던 이광재, 김두관 두 분 위원님을 제외하면 11명 중에 7명이 토지공개념이랑 토지 보유세를 주장하시는 캠프에 소속되어 계십니다.
저는 대선을 앞둔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는 무력화시키고 이번 대선 치르고 나서 국회에서 토지 보유세, 토지공개념 통해서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고 과연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1가구 1주택 공제액 상향, 결국에는 다주택자도 이에 비례해서 상향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세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이야기 나왔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