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부동산 최상층 부자들의 세금 감면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바꿔치기한 것입니다.

용혜인용혜인 국회의원, 2022-09-0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20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무려 5.6조 원 삭감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22년 종부세 세액 예상치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부동산 최상층 부자들의 세금 감면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바꿔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그리고 정치가 할 일이 아닙니다.

주거 공공성을 위해 사용되어 왔던 종부세 재원을 문명국가에는 존재하지 않는 지옥고 주택을 없애는 재원으로 사용하자고 하는 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