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런 정책의 우경화는 결국에는 부동산투기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것입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1-04-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대다수 국민들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 지금 이 위기의 시대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정책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보편적 기본소득이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부동산 문제 실패로 화난 민심을 달래려고 보유세 완화, 대출 규제 완화, 재개발 규제 완화 등 기존 정책에서 후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의 우경화는 결국에는 부동산투기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것입니다.
이미 부동산시장이 투기에 대한 기대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투기의 판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불로소득을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