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문제가 사실 올해가 끝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용혜인 국회의원, 2023-10-1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중앙정부가 설정한 소득기준에 지금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인천시가 자체 지원 조례를 만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중앙정부의 소득기준이랑 별개로 별도의 소득기준을 금고은행이랑 협상해서 설정을 하고 지원 범위도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인천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세사기 문제가 사실 올해가 끝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지금 전국적으로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제안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