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투기세력들에게 정권 바뀔 때까지 버티면 이긴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1-08-3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 23%에 달하는 70명이 최근 5년간 종부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부동산 자산가이지만 집 없는 서민, 내 집 마련을 꿈꾸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하고 있다고 정말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국회에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통과시킬 종부세법 개정안은 국회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항복 선언이 될 것입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투기세력들에게 정권 바뀔 때까지 버티면 이긴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집값 폭등을 방치하겠다는 국회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물론 종부세법만으로는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