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대수익을 낮추면서도 조세 저항을 피하고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직접적인 재분배 정책인 토지기본소득과 결합된 토지보유세 도입이 필요합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0-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임대차법으로 어느 시점에 임대료가 껑충 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전월세 전환율 대책 그리고 신규 계약에도 적용되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더 적극적인 임차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기대수익을 낮추면서도 조세 저항을 피하고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직접적인 재분배 정책인 토지기본소득과 결합된 토지보유세 도입이 필요합니다.
21대 국회는 최저기준 네 평짜리 방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수익성 좋은 상품이 되어 버린 집을 국민들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