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그 어떠한 부동산 정책도 제대로 된 정책 시그널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1-08-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오르고 있어서 이제 종부세 효과를 조금 기대해 볼까 싶은 지금 정부 여당이 또다시 종부세를 깎아 주자는 것에 여념이 없다는 것에 저는 정말 깊은 절망을 느낍니다.
저는 오늘 종부세 완화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이것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결국에는 버티면 이긴다라는 시그널을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그 어떠한 부동산 정책도 제대로 된 정책 시그널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1년 된 초선의원인 저도 예상하는 것을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선거에서는 토지공개념, 토지 보유세 같은 이야기들을 여당의 후보님들이 하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