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미 무력화된 종부세를 대신하는 제대로 된 세제가 절실합니다.

제가 발의한 일명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두 가지 특징으로 인해서 종부세보다 더 효율적이고 정의롭다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부동산가격 불안정의 근본 원인을 건물이 아니라 토지로 보고 토지의 합산가격만을 단일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건물의 가격은 투입된 요소자원의 시장가격에 따라 결정되지만 토지의 가격은 입지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유세의 가격 안정화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토지를 겨냥한 보유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