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정책 실효성보다는 큰 선거 앞두고 이렇게 선심성으로 정치적 세제 개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정부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주셔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떨어진 인기는 언젠가는 회복할 수 있지만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사실 그 신뢰를 회복하는 건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입각했을 때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할 명분을 가지려면 보유세 강화라는 전제가 있어야 저는 양도세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양도세 완화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보유세를 강화해서 보유에 따른 부담을 키우고 여기에 잠김 현상 완화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1주택자 종부세 완화까지 한 마당에 양도세마저 완화를 하면 부동산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라는 정부 측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