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 채상병 발언
2024
오늘 국회가 처리하려고 하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힘 스스로 국정농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양심적인 여당 의원들의 표결 동참을 호소하고자 야당이 오직 국민과 또 민생만 보고 결단한 수정안이기도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13개에 달하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을 극히 심각한 두 가지 의혹으로 대폭 축소하여 국회의 특검 권한을 절제하여 행사하였고, 특별검사 추천 역시 대법원장 추천으로 양보해서 한동훈 대표의 채 상병 특검 공약이었던 제삼자 추천 방식까지 수용을 했습니다.
국회의 비토권 행사 또한 삼권분립의 견제장치로써 특검법의 예외적 사정을 보충하고 또 법리적으로도 부합합니다.
이제 정부 여당의 억지 말고는 특검법에서 더 다투어야 하는 어떠한 법리적 쟁점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만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채 상병 사건을 연상시켜요.
제가 작년 서울청 국감에서도 ‘채 상병 사건처럼 되지 않게 해 달라’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종호 씨가 승진시키겠다고 인사 개입을 시도했다는 것도 똑같고요.
온갖 권력을 동원해서 그 인사를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도 똑같고, 용산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도 똑같고, 결과적으로 내부고발을 했던 사람이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것도 똑같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오늘 청문회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조지호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남기고자 합니다.
오늘 제2의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조병노 경무관의 증언은 모순 덩어리였습니다.
위증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녹취록 폭로 직후에 휴대폰 바꿔 놓고 증거 인멸이 아니다, 승진 회유해 놓고 형사과장이 오해하고 거짓말해서 그랬다, 승진에 목을 매던 사람이 심지어 자기가 요구하지도 않은 승진을 누군가가 이종호에게 청탁을 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는 증인이 바라지도 않는데 애써서 증인을 승진시키겠다, 그렇게 인사 로비로 애쓰고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행안위 위원님들께 호소드리는데요.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이종호 녹취록으로 드러난 국정농단의 그림자가 경찰에까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이 수사 외압과 인사 청탁의 진실을 밝히고 한 치의 부끄러움도 국민 앞에 없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행안위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 행안위 차원의 이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반드시 개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이게 작년 10월에 조병노 경무관이 백해룡 수사팀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서 마약수사 브리핑에 대한 압력을 넣었다라는 것인데요.
그 후에 서울청으로부터 부당한 사건 이첩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사 중단이 됐었고.
작년 서울청 국감에서 제가 이 부당한, 불요·부당한 이첩 요구에 대해서 채 상병 사건처럼 되지 않을 수 있게 해 달라라고 서울청 국감 지적사항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격노를 했고 조병노 경무관에 대한 감찰 지시부터 징계 요청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불문 의결이었어요.
정무적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굳이굳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로 적용을 합니다.
비록 작전통제권이 없다 해도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라고 뻔히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것도 아니고 그가 7월 19일까지 했던 모든 지휘 행사가 채 상병 사망과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두둔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수사 결과, 한 보도자료 안에서도 이렇게 이중잣대를 거리낌 없이 들이대면서 임성근 구하기에 경북청이 일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조목조목 달아 놓은 변론의 논지도 형편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재난방지책도 수립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저희 기본소득당을 포함해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것처럼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우리 행안위의 주요한 과제로 반드시 진행시켜 주시기를,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이 우선 추진 방침을 밝혔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와 함께 행안위에서만큼은 오송 참사의 국정조사를 반드시 빠르게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과 또 윤건영 간사님께서 국정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