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작전통제권이 없다 해도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라고 뻔히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것도 아니고 그가 7월 19일까지 했던 모든 지휘 행사가 채 상병 사망과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두둔을 하고 있어요.
용혜인 국회의원, 2024-07-1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정무적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굳이굳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로 적용을 합니다.
비록 작전통제권이 없다 해도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라고 뻔히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것도 아니고 그가 7월 19일까지 했던 모든 지휘 행사가 채 상병 사망과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두둔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수사 결과, 한 보도자료 안에서도 이렇게 이중잣대를 거리낌 없이 들이대면서 임성근 구하기에 경북청이 일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조목조목 달아 놓은 변론의 논지도 형편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