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위법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에도 약자의 위치에서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고나 괴롭힘 등으로 일자리 유지나 원만한 직장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사용자의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노동자의 거부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 노동자가 사용자의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처우를 받지 않도록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절실합니다.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노동자의 제도적 저항권을 명문화하는 것은 취약노동자를 보호하는 효과는 물론 기업의 반사회적 불법행위에 대한 인적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부수효과를 통해서 기업의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