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집무실을 새롭게 설정하려고 하는 시도는 계엄 해제를 방어했던 지난 12월 3일의 국민들의 어떤 희생과 헌신으로 탄생했던 국민주권정부에 대한 부정에 가깝다라고 저는 우려를 표합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5-11-2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이 새롭게 집회·시위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시도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집무실을 새롭게 설정하려고 하는 시도는 계엄 해제를 방어했던 지난 12월 3일의 국민들의 어떤 희생과 헌신으로 탄생했던 국민주권정부에 대한 부정에 가깝다라고 저는 우려를 표합니다.
국회 주변 100m 이내를 보면 대규모 시위가 번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사실상 수리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대 금지구역인데요.
이 비상계엄이 성공했으면 그날 국회에 모였던 시민들의 집회·시위는 사실 불법으로 다 이 조항으로 처벌받았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