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군형법 제5조 반란의 죄,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처벌한다.

앞서 오전 합참의장님과의 질의에서 당시 지휘관들이 계엄 선포 이전에도 그리고 계엄 선포 직후에도 합참의 통제를 벗어나서 작전을 펼쳤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합참의장이 계엄사에 통제권을 넘기기 전에 이미 부대들이 다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목표는 분명히 국헌문란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 12·3 내란에 가담한 주요 지휘관들은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