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 검찰개혁 발언
2026
그리고 검찰에 대한 이런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도 검찰을 대표하는 인물이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반성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경력의 절대적 시간을 검찰에 몸담았던 분으로서 이런 검찰의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적 입장을 표명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서면답변을 주셨고 오늘도 그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질의에서 수사·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이 되니까 확증편향에 빠져서 기소에 이르게 하거나 혹은 수사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도 여러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서 많이 하셨어요.
권력기관 조직론의 관점에서도 수사·기소 분리의 정당성을 후보자께서 인정하신 것으로 평가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검찰의 역사적 과오 그리고 권력기관 견제와 균형 원리에 빌려서 수사·기소 분리의 정당성에 대한 정견을 짧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경력의 절대적 시간을 검찰에 몸담았던 분으로서 이런 검찰의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적 입장을 표명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서면답변을 주셨고 오늘도 그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질의에서 수사·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이 되니까 확증편향에 빠져서 기소에 이르게 하거나 혹은 수사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도 여러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서 많이 하셨어요.
권력기관 조직론의 관점에서도 수사·기소 분리의 정당성을 후보자께서 인정하신 것으로 평가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검찰의 역사적 과오 그리고 권력기관 견제와 균형 원리에 빌려서 수사·기소 분리의 정당성에 대한 정견을 짧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후보자님, 중수청은 검찰개혁으로 출범을 한 수사기관입니다.
당연히 1대 청장의 검찰개혁에 대한 신념이 개혁의 안착과 성공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지명 이후에 후보자님에 대한 여러 우려와 논란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제가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견을 묻는 서면질의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함께 가지면서 수사권 남용과 권한 집중의 문제가 생겼고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 검찰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혹시 검찰을 대표하는 인사가 전체 조직 운영이든 아니면 수사권 남용 논란이 불거졌던 개별 사건의 차원이든 검찰이 수사권 남용 그리고 기본권 침해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성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후보자님, 중수청은 검찰개혁으로 출범을 한 수사기관입니다.
당연히 1대 청장의 검찰개혁에 대한 신념이 개혁의 안착과 성공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지명 이후에 후보자님에 대한 여러 우려와 논란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제가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견을 묻는 서면질의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후보자님, 중수청은 검찰개혁으로 출범을 한 수사기관입니다.
당연히 1대 청장의 검찰개혁에 대한 신념이 개혁의 안착과 성공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지명 이후에 후보자님에 대한 여러 우려와 논란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제가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견을 묻는 서면질의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함께 가지면서 수사권 남용과 권한 집중의 문제가 생겼고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 검찰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혹시 검찰을 대표하는 인사가 전체 조직 운영이든 아니면 수사권 남용 논란이 불거졌던 개별 사건의 차원이든 검찰이 수사권 남용 그리고 기본권 침해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성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일정하게 기여는 할 수는 있겠지만 크게 기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수사준칙의 하위 법령인 공소청사건사무규칙 29조를 보시면 검사가 요구하는 보완수사의 유형을 결정 그리고 추후 보완, 공판, 영장 이렇게 네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결정 유형이 나머지 추후 보완과 공판, 영장 이 세 가지 유형과 구분되는 점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소위 사건 핑퐁이라고 불리는 문제와 관련하여 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사권 조정 이후에 피해자 측으로부터 제기되는 가장 보편적인 고충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이야기되는 게 사건 처리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처리 시한을 원칙 1개월, 연장 2개월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형소법 개정 사항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 KICS상의 사건번호를 유지하는 등 보완수사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중수청법 44조 1항은 ‘사건관계인이 중수청 또는 지방수사청에 조사·수사의 적정성 또는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법령에는요, 중수청법 시행령 18조인데요, 수심위 운영 규정에 따르면 ‘수심위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사건관계인이 서면 의견서 제출 및 회의 참석,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률이 이의제기권의 일종으로 의견진술권을 부여했고 이런 권리 제약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에서의 위임이 없다면 하위법령은 이 권리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입법이 되었어야 되는데 중수청법 시행령은 보시는 것처럼 수심위가 요청하지 않으면 사건 관계인이 의견진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심위 요청이 있는 경우로 제한한 이유를 좀 알고 계실까요?
그래서 피해자 보호에 관심이 많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부합하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중수청법 44조 1항은 ‘사건관계인이 중수청 또는 지방수사청에 조사·수사의 적정성 또는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법령에는요, 중수청법 시행령 18조인데요, 수심위 운영 규정에 따르면 ‘수심위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사건관계인이 서면 의견서 제출 및 회의 참석,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률이 이의제기권의 일종으로 의견진술권을 부여했고 이런 권리 제약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에서의 위임이 없다면 하위법령은 이 권리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입법이 되었어야 되는데 중수청법 시행령은 보시는 것처럼 수심위가 요청하지 않으면 사건 관계인이 의견진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후보자님, 이번 질의는 피해자 권리보장과 관련돼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22년 형소법 개정 당시에 직접·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의 논거 중 하나로 후보자님께서 피해자 보호 방안 없이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면 그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취지로 우려를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피해자 보호에 관심이 많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부합하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의 오늘 약속이 검찰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우려에 대해서 불식할 수 있는 중요한 답변이자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유재성 직무대행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수사결과통지서가 왜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되냐를 생각해 보면 누구도 감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 수심위가 불송치 이유 통지서를 심의하고 적정성을 판단해야 되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의견들과 주장들 그리고 제안들이 있는데 경찰청이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을……
윤호중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월부터 검찰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사실 여전히 정부에서 그리고 국회가 책임지고 완수해 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검찰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검찰개혁의 과제가 어떤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라는 다른 이유로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몇 가지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법왜곡죄의 대상에는 법관과 검사뿐만 아니라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사 경찰 역시 법왜곡죄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되는 만큼 경찰 역시 강화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먼저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부실수사입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에 법왜곡까지 감행하는 편파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반면에 독일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기소를 하도록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집중된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받는 지금의 중요한 검찰제도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기소편의주의 때문입니다.
기소편의주의로 인해서 검사의 기소권, 특히나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사의 소추재량권이 경제권력 아니면 정치권력과 부정하게 결탁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소편의주의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조건은 오히려 독일보다 법왜곡죄 도입의 필요성을 더하는 요소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바로 그 기소편의주의로 인해서 검사의 불법·부당한 불기소에 대한 제재가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피해 여성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이마저도 기각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의 의도적인 법 왜곡 행위로 이 사건이, 김학의 사건이 묻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씨가 탄핵되고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서 만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3차 수사팀인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이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검찰의 법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차 수사팀은 경찰 수사 때 외압을 행사했었던 박근혜 청와대 출신의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고요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만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께서 마치 수사를 더 전문적으로 잘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노파심에 한번 여쭤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를 왜곡시킬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 집단의 개혁을 위해서 수사·기소의 분리를 하는 것이다, 이 점을 우리가 논의 과정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상정되었습니다.
사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내용만 가지고는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저로서도, 국회의원들로서도 검찰개혁 전체의 그림을 그리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25
그러니까 경찰이 아무리 전자발찌를 채우겠다, 빠르게 구속하겠다라고 대책을 발표해도 결국에는 검찰과 법무부가 미온적이면 이런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무부와 행안부 그리고 여가부까지 관계 있는 부처들이 다 모여서 왜 반복되는지를 돌아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을 해야 이런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반복되는 상황을 끊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경찰청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검찰개혁의 전문성을 갖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오신 장관님이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에 대해서 토론을 함께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
2023
사실 경찰이 송치를 한 사건이든 안 한 사건이든, 보완수사든 재수사든 간에 검찰이 원하면 경찰에게 직접 시키든지 직접 하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번에.
이것을 원칙적으로 수사종결권을 갖는다라고 올해도 말씀하실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경찰조직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수사권 독립과 정권으로부터 독립한 민주경찰의 과제가 무너졌는데 청장님의 변변한 항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들리는 얘기들은 위헌판결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100%인 집시법 개정하겠다 이런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민주경찰과 거리가 있는 이야기들뿐인데요.
나머지는 이후의 질의 과정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법무부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엊그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저는 경찰이 원칙적으로 보유했었던 수사종결권이 거의 형해화되고 검경수사권 개혁 과정에서 폐지되었던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사실상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지난해 국감에서 청장께서 1차 수사종결권은 경찰에게 있다는 것이 대전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자치경찰제의 운영,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은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혁은 현재까지 국회 입법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윤석열 정부가 공안 통치를 강화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 입법을 무시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무력화했고, 역시 상당한 위법성 논란과 구 치안본부 회귀 비판을 감수하면서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했습니다.
최근에는 2024년부터 경찰에게 이관 예정인 대공수사권을 다시 국정원에 복귀시키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피와 땀, 희생으로 지켜 오고 발전시켜 온 인권과 민주주의가 과거 공안 통치 수준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윤석열 정부가 공안 통치를 강화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 입법을 무시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무력화했고, 역시 상당한 위법성 논란과 구 치안본부 회귀 비판을 감수하면서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했습니다.
최근에는 2024년부터 경찰에게 이관 예정인 대공수사권을 다시 국정원에 복귀시키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피와 땀, 희생으로 지켜 오고 발전시켜 온 인권과 민주주의가 과거 공안 통치 수준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저의 경찰법 개정안을 이런 시대적 맥락 속에서 그 적실성과 필요성을 평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제가 발의한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라는 시대 요청에 대한 저의 대안입니다.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고, 국가정보원이 가졌던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이관되었습니다.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된 자치경찰제, 국가수사본부의 설치․운영 같은 경찰법 개정은 확대된 경찰 권한의 적절한 분산이라는 기조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의 운영,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은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혁은 현재까지 국회 입법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2
들어가세요.
경찰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본인의 소신이다 그리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검수완박 부패완판이라는 견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밝히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대범죄 이 외에 법 조항을 삭제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를 포함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아시지요?
사법경찰작용의 책임자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해서 구체적 범죄에 대한 행정경찰의 수사 개입을 막자라는 취지인데요.
후보자께서는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에 찬성하는 입장이시기도 하시지요?
2018년 6월 법무부장관이랑 행정안전부장관 사이에 체결된 합의문에서 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확대해 나가는 대신에 경찰조직 내에서 사법경찰작용과 행정경찰작용을 분리하자는 것도 합의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청장도 이를 수용했었는데 맞지요?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 중 하나가 경찰국 신설이잖아요.
대다수 경찰들과는 달리 후보자께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신데 여러 가지 논란들―법리적 대립, 정치적 대립―다 거둬 두고 내용적 측면을 보자면 수사권 확대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것인가 이런 이슈인데, 저는 본질적인 문제가 덜 논의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민주적 통제 강화는 어떤 방식으로든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경찰국 설치 문제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경찰도 조직 분리가 필요하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논의되어 온 것이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이고, 후보자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검찰과 경찰 사이에 이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고 이게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사권에 대해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검찰 입장에서 송치 사건마다 계속 보완수사를 한다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보완수사가 기소권 없는 경찰 수사보다 훨씬 무게감이 실리지 않을까라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후보자님이 진정으로 경찰의 수사권을 옹호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권의 코드에 맞춰서 수사권을 되찾으려는 검찰의 이해에 공모하려는 것인지 확신이 필요한데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검찰과 경찰 사이에 이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고 이게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사권에 대해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검찰 입장에서 송치 사건마다 계속 보완수사를 한다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보완수사가 기소권 없는 경찰 수사보다 훨씬 무게감이 실리지 않을까라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후보자님이 진정으로 경찰의 수사권을 옹호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권의 코드에 맞춰서 수사권을 되찾으려는 검찰의 이해에 공모하려는 것인지 확신이 필요한데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검수완박, 부패완판’이라는 말로 검경 수사권 완전 분리에 대해서 굉장히 완강한 반대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면답변에서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실현하지 못했다면서 소위 검수완박이 필요하다, 좀 전에도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요.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이관되면 부패가 판을 칠 거다라는 인사권자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에 제출해 주신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요, 2021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실현하지 못한 과도기적 측면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현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2대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수사 개시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2대 분야에 대해서도 수사 개시권이 경찰로 완전히 이관되어야 한다라는 소신을 갖고 계신 거지요?
2021
2019년 기준이고 2019년 GDP 대비 18.4%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선거 이후 이 선거의 민심에 대한 해석에서 ‘2030 남성들이 돌아섰다’ 같은 수박 겉 핥기 식의 그런 평가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때문에 국민들이 돌아섰다’라는 평가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느냐 아니면 성공하느냐의 기로는 이런 무주택자들, 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 지금 이 위기의 시대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정책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보편적 기본소득이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