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올해 7월 법무부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엊그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저는 경찰이 원칙적으로 보유했었던 수사종결권이 거의 형해화되고 검경수사권 개혁 과정에서 폐지되었던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사실상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지난해 국감에서 청장께서 1차 수사종결권은 경찰에게 있다는 것이 대전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