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본인의 소신이다 그리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검수완박 부패완판이라는 견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밝히셨어요.
용혜인 국회의원, 2022-08-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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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본인의 소신이다 그리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검수완박 부패완판이라는 견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밝히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대범죄 이 외에 법 조항을 삭제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를 포함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