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 중 하나가 경찰국 신설이잖아요.

대다수 경찰들과는 달리 후보자께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신데 여러 가지 논란들―법리적 대립, 정치적 대립―다 거둬 두고 내용적 측면을 보자면 수사권 확대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것인가 이런 이슈인데, 저는 본질적인 문제가 덜 논의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민주적 통제 강화는 어떤 방식으로든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경찰국 설치 문제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경찰도 조직 분리가 필요하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논의되어 온 것이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이고, 후보자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