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질의에서 수사·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이 되니까 확증편향에 빠져서 기소에 이르게 하거나 혹은 수사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도 여러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서 많이 하셨어요.

용혜인용혜인 국회의원, 2026-10-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검찰에 대한 이런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도 검찰을 대표하는 인물이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반성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경력의 절대적 시간을 검찰에 몸담았던 분으로서 이런 검찰의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적 입장을 표명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서면답변을 주셨고 오늘도 그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질의에서 수사·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이 되니까 확증편향에 빠져서 기소에 이르게 하거나 혹은 수사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도 여러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서 많이 하셨어요.

권력기관 조직론의 관점에서도 수사·기소 분리의 정당성을 후보자께서 인정하신 것으로 평가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검찰의 역사적 과오 그리고 권력기관 견제와 균형 원리에 빌려서 수사·기소 분리의 정당성에 대한 정견을 짧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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