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출해 주신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요, 2021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실현하지 못한 과도기적 측면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용혜인 국회의원, 2022-08-0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국회에 제출해 주신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요, 2021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실현하지 못한 과도기적 측면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현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2대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수사 개시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2대 분야에 대해서도 수사 개시권이 경찰로 완전히 이관되어야 한다라는 소신을 갖고 계신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