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법무부장관이랑 행정안전부장관 사이에 체결된 합의문에서 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확대해 나가는 대신에 경찰조직 내에서 사법경찰작용과 행정경찰작용을 분리하자는 것도 합의되었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2-08-0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사법경찰작용의 책임자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해서 구체적 범죄에 대한 행정경찰의 수사 개입을 막자라는 취지인데요.
후보자께서는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에 찬성하는 입장이시기도 하시지요?
2018년 6월 법무부장관이랑 행정안전부장관 사이에 체결된 합의문에서 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확대해 나가는 대신에 경찰조직 내에서 사법경찰작용과 행정경찰작용을 분리하자는 것도 합의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청장도 이를 수용했었는데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