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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치경찰제의 운영,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은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혁은 현재까지 국회 입법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윤석열 정부가 공안 통치를 강화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 입법을 무시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무력화했고, 역시 상당한 위법성 논란과 구 치안본부 회귀 비판을 감수하면서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했습니다.

최근에는 2024년부터 경찰에게 이관 예정인 대공수사권을 다시 국정원에 복귀시키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피와 땀, 희생으로 지켜 오고 발전시켜 온 인권과 민주주의가 과거 공안 통치 수준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