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제가 발의한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라는 시대 요청에 대한 저의 대안입니다.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고, 국가정보원이 가졌던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이관되었습니다.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된 자치경찰제, 국가수사본부의 설치․운영 같은 경찰법 개정은 확대된 경찰 권한의 적절한 분산이라는 기조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의 운영,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은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혁은 현재까지 국회 입법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