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렇게 경찰조직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수사권 독립과 정권으로부터 독립한 민주경찰의 과제가 무너졌는데 청장님의 변변한 항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용혜인용혜인 국회의원, 2023-10-1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사실 경찰이 송치를 한 사건이든 안 한 사건이든, 보완수사든 재수사든 간에 검찰이 원하면 경찰에게 직접 시키든지 직접 하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번에.

이것을 원칙적으로 수사종결권을 갖는다라고 올해도 말씀하실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경찰조직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수사권 독립과 정권으로부터 독립한 민주경찰의 과제가 무너졌는데 청장님의 변변한 항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들리는 얘기들은 위헌판결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100%인 집시법 개정하겠다 이런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민주경찰과 거리가 있는 이야기들뿐인데요.

나머지는 이후의 질의 과정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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