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후보자님이 진정으로 경찰의 수사권을 옹호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권의 코드에 맞춰서 수사권을 되찾으려는 검찰의 이해에 공모하려는 것인지 확신이 필요한데요.
용혜인 국회의원, 2022-08-0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현재 검찰과 경찰 사이에 이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고 이게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사권에 대해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검찰 입장에서 송치 사건마다 계속 보완수사를 한다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보완수사가 기소권 없는 경찰 수사보다 훨씬 무게감이 실리지 않을까라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후보자님이 진정으로 경찰의 수사권을 옹호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권의 코드에 맞춰서 수사권을 되찾으려는 검찰의 이해에 공모하려는 것인지 확신이 필요한데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