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1대 청장의 검찰개혁에 대한 신념이 개혁의 안착과 성공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지명 이후에 후보자님에 대한 여러 우려와 논란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6-10-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후보자님, 중수청은 검찰개혁으로 출범을 한 수사기관입니다.
당연히 1대 청장의 검찰개혁에 대한 신념이 개혁의 안착과 성공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지명 이후에 후보자님에 대한 여러 우려와 논란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제가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견을 묻는 서면질의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함께 가지면서 수사권 남용과 권한 집중의 문제가 생겼고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 검찰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혹시 검찰을 대표하는 인사가 전체 조직 운영이든 아니면 수사권 남용 논란이 불거졌던 개별 사건의 차원이든 검찰이 수사권 남용 그리고 기본권 침해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성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