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 국가채무 발언
2021
저는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조직개편의 진행은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들어서고 나서일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사실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다양한 방안들이 좀 검토되고 이야기가 되어야 정부의 임기 시작 직후에 그 개혁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부총리님께서는 이런 논의는 한가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기재부가 보였던 모습이 사실 기재부 조직개편 논의를 촉발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요.
G20에서 코로나 대응에 한국이 얼마나 잘했는지를 이야기하신 것 같지만 저는 사실 한국의 가계부채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재정건전성이라는 이유로 재정지출에 극히 소극적이었다라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회가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예산 사용이 기재부의 반대를 이유로 번번이 좌절되었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고요.
소급적 손실보상이 빠진 손실보상법 그리고 소득 하위 88%라는, 선별도 보편도 아닌 애매모호한 재난지원금 등이 다 기재부 반대로 본래 취지가 어그러졌던 정책들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라는 비판을 저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책적 일관성은 도대체 어디다 갖다 버리고, 이런 정부의 집값 잡겠다는 정책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 수 있는지가 저는 정말 의문이고요.
재난지원금 이야기할 때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 기재부에서 무슨 도덕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쏘아붙이고 재정건전성 운운하면서 난리를 치셨습니다.
여당 행보에 직까지 걸어 가면서 기재부에서 반대하셨는데요, 정작 부동산 세금 깎아 주자는 것에는 냉큼 찬성한다고 태세를 바꿔서 이야기하시는 기재부를 보면서 저는 기재부 개혁의 필요성을 오늘 또다시 절감합니다.
작년 8월 4일이었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나 재정이 제대로 된 역할을 어느 때보다 해야 하는 지금 여당과 제1야당 그리고 재정 당국은 부동산 자산가들의 세금을 오히려 깎아 주는 보유세 무력화에 여야 할 것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종부세를 내는 부동산 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 줘야 그들의 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서울에 집 한 채씩은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에게 종부세 인하가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십니까?
부동산 자산가들이 내고 국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세금은 깎아 주면서 국민들을 위해 재정을 쓰는 일에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재정지출의 규모를 줄이고 또 줄이는 이 국회와 정부를 오늘 본회의 회의록에 꼭 남기고자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 심사의 결과도 안타깝습니다.
오늘 증액된 1.9조 중 1조, 국고채 이자상환액을 조정했습니다.
현재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 안심소득, 공정소득 등 소득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관료들의 고집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계속해서 무릎을 꿇는다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비전이 논의되건 어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건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덧붙여 재정 당국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재정건전성을 무기로 국민들을 협박하면서 위기 대응 재정지출의 규모를 줄이고 또 줄여 왔습니다.
여기에 여당과 제1야당도 같은 논리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금을 충분히 걷는 것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창구로 이 합리적인 대안들을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것인지, 이번에도 사실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경직된 태도 역시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재정건전성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종부세 완화해서 세금 깎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일관된 정부 여당의 태도인가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저 말고도 우원식 위원님이라거나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총리님께서도 아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주요국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싶고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원하겠다고 한다면 사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코로나 경제 위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방안들, 예를 들면 세수를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지, 증세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까지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1.4조 원 아끼려고 80%라는 근거 없는 선별을 하다가 더 큰 기회비용을 낭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소중한 국민 통합을 해치지 말고 이번만큼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동시에 좀 확장적으로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큰 틀에서 동의하신다고 부총리님께서도 매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상공인 피해 지원까지 두텁게 이번에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건전성이 걱정이라면 주택 최상위층 부자들 세금 깎아 주는 일부터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부․기재부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 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신다면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원님들이 이번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내고 있는 이야기들이 충분히 추경안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건전성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종부세 완화해서 세금 깎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일관된 정부 여당의 태도인가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저 말고도 우원식 위원님이라거나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총리님께서도 아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주요국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싶고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원하겠다고 한다면 사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코로나 경제 위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방안들, 예를 들면 세수를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지, 증세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까지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작년에도 세법 개정안 논의하면서 사실 그런 논의들이 적극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실 선별로, ‘피해구제대책’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시각을 접근하는 순간 재정지원 규모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것이 선별 피해지원이라는 단어의 기능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위기상황에는 위기에 걸맞은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체도 없는 재정건전성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국가가 정부가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5조가 아니라 최소 100조는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다른 나라들의 GDP 대비 경기부양대책 지출 규모를 비교했을 때 100조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2020
2021년 예산 전체 규모가 555.8조 원 정도입니다.
대통령께서는 2020년 추경 기준으로 치면 0.2%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많이 고려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기재부에서도 올 2020년에 네 차례 추경을 통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쳤던 것을 생각한다면 내년에도 그 기조를 유지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코로나19라는 이 전례 없는 경제위기 국면에서도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 방역의 성공 덕분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경제성장률을 잘 방어해 온 것은 맞으나 도그마적인 재정건전성에 집착해서 충분히 재정지출을 하지 못했다고 보고 2021년 예산도 그 연장선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적인 기준에서도 소극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질적 구성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경제질서를 구축해야 하는 시기에 그 의지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 기간 혹은 그전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유럽의 국가들처럼 금융 지원과 해고 금지를 연계하는 그러니까 기업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까지 함께 살리자라는 방식은 여전히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면서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 통해서 대부분 재원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만 이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대부분 국가 지출의 쓰임을 정말 건전하게 하는 것보다는 SOC 예산의 지출 시기를 늦추는 것 그리고 당연히 불용될 예산을 포함하는 등의 포장만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기업과 산업에 가는 예산은 국가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뭐 재정건전성 위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아주 후하게 배정된 반면에 가계에 직접 가는 예산은 아주 각박합니다.
그 각박한 예산 중의 하나가 저는 대표적인 것이 재난지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안의 목적예비비가 3조 8000억입니다.
예, 그런데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문제 그리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신뢰도 저하 그리고 금융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희 의원실에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5년 뒤 적용될 재정준칙을 지금 이 타이밍에 던진다는 것은 새로운 경제 질서를 향한 민주주의의 모색을 좀 축소시키고 옥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재정준칙 도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또 많은 분들이 재정건전성 이야기를 하시는데 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증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의 대책들이 국민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없는 반쪽짜리 대책이기 때문입니다.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결정처럼 국민을 가르고 나누면서 보편지급 요구를 이념논쟁이라고 치부하고 정부 재정건전성이라는 도그마에 집착하는 태도, 여기에 국민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식상한 말이지만 위기는 기회입니다.
미국은 대공황 중에 뉴딜이라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들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었던 것이고 처음의 논의의 시작이 자영업자의 피해보상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0.4% 정도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큰 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3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GDP 대비 43.5%, OECD 평균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을 자극하면서 재정건전성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가계 빚은 OECD 최악의 수준에 이르러서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4차 추경 7.5조 국채 발행, GDP 대비 부채비율 0.4% 증가를 걱정하는 동안 국민들은 지난 8월 한 달에 14조의 빚을 졌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누군가 빚을 져야 한다면 저는 가계가 아니라 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계속해서 부총리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이어 가고자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반면에 2020년 내내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가계부채 규모가 GDP 대비 98.5%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부채를 관리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정부부채를 걱정하다가 정부가 져서 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할 부분을 가계의 재정건전성이 붕괴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날까 봐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다가 가계의 재정건전성이 무너지게 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9월 말 추석 연휴 앞두고 수해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했던 이유는 작년 기준의 소득을 가지고 올해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는데요.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의 소득 관련된 기준을 가지고 맞춤형 지원을 한다고 하면 올해의 손해를 산정하는 것에 매우 난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재난지원금이 그런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이해합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GDP 대비 국가채무(L2) 비중이 40.4%로 OECD 평균 110%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편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IMF가 한국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계속해서 부총리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이어 가고자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의 소득 관련된 기준을 가지고 맞춤형 지원을 한다고 하면 올해의 손해를 산정하는 것에 매우 난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재난지원금이 그런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이해합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GDP 대비 국가채무(L2) 비중이 40.4%로 OECD 평균 110%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편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IMF가 한국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계속해서 부총리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이어 가고자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반면에 2020년 내내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가계부채 규모가 GDP 대비 98.5%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성장이 후퇴하면 사실 균형재정을 유지하더라도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물경제 위축으로 시작된 현재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균형재정에 대한 과도한 강박이 오히려 경기침체를 가속화하고 세수를 줄여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라도 경기부양 정책을 펼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성장이 후퇴하면 사실 균형재정을 유지하더라도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물경제 위축으로 시작된 현재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균형재정에 대한 과도한 강박이 오히려 경기침체를 가속화하고 세수를 줄여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라도 경기부양 정책을 펼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