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제가 감사 기간 혹은 그전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유럽의 국가들처럼 금융 지원과 해고 금지를 연계하는 그러니까 기업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까지 함께 살리자라는 방식은 여전히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면서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 통해서 대부분 재원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만 이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대부분 국가 지출의 쓰임을 정말 건전하게 하는 것보다는 SOC 예산의 지출 시기를 늦추는 것 그리고 당연히 불용될 예산을 포함하는 등의 포장만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기업과 산업에 가는 예산은 국가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뭐 재정건전성 위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아주 후하게 배정된 반면에 가계에 직접 가는 예산은 아주 각박합니다.

그 각박한 예산 중의 하나가 저는 대표적인 것이 재난지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안의 목적예비비가 3조 8000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