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조직개편의 진행은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들어서고 나서일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사실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다양한 방안들이 좀 검토되고 이야기가 되어야 정부의 임기 시작 직후에 그 개혁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부총리님께서는 이런 논의는 한가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기재부가 보였던 모습이 사실 기재부 조직개편 논의를 촉발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요.

G20에서 코로나 대응에 한국이 얼마나 잘했는지를 이야기하신 것 같지만 저는 사실 한국의 가계부채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재정건전성이라는 이유로 재정지출에 극히 소극적이었다라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회가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예산 사용이 기재부의 반대를 이유로 번번이 좌절되었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고요.

소급적 손실보상이 빠진 손실보상법 그리고 소득 하위 88%라는, 선별도 보편도 아닌 애매모호한 재난지원금 등이 다 기재부 반대로 본래 취지가 어그러졌던 정책들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