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재정건전성 공식지표로 인용하는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에 있어서 목표치만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용혜인 국회의원, 2020-06-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40% 중반보다는 좀 더 현실화된 기준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상 제7조에 따르면 중장기 전망을 제출할 때에는 근거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건전성 공식지표로 인용하는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에 있어서 목표치만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재정법상 근거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책정 근거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아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