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혜인용혜인 국회의원, 2020-08-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모든 국민에게 지급했던 이유는 작년 기준의 소득을 가지고 올해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는데요.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의 소득 관련된 기준을 가지고 맞춤형 지원을 한다고 하면 올해의 손해를 산정하는 것에 매우 난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재난지원금이 그런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이해합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GDP 대비 국가채무(L2) 비중이 40.4%로 OECD 평균 110%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편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IMF가 한국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계속해서 부총리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이어 가고자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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