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재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 안심소득, 공정소득 등 소득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관료들의 고집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계속해서 무릎을 꿇는다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비전이 논의되건 어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건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덧붙여 재정 당국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재정건전성을 무기로 국민들을 협박하면서 위기 대응 재정지출의 규모를 줄이고 또 줄여 왔습니다.

여기에 여당과 제1야당도 같은 논리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금을 충분히 걷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