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 위축으로 시작된 현재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균형재정에 대한 과도한 강박이 오히려 경기침체를 가속화하고 세수를 줄여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용혜인 국회의원, 2020-06-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성장이 후퇴하면 사실 균형재정을 유지하더라도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물경제 위축으로 시작된 현재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균형재정에 대한 과도한 강박이 오히려 경기침체를 가속화하고 세수를 줄여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라도 경기부양 정책을 펼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